자영업 폐업, 한해 100만명 육박
자영업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 공급 조절이 근본 해결책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하단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 시장의 진출(공급)을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영업 폐업, 근본 문제는 ‘공급 과잉’
(OECD Global search : self-employment rate 2023)
- 콜롬비아 : 46.6%
- 멕시코 : 31.4%
- 칠레 : 24.5%
- 코스타리카 : 24.4%
- 한국 : 23.2%
- 이탈리아 : 21.4%
- 폴란드 : 20%
- 뉴질랜드 : 18.8%
- 스위스 : 16.6%
- 네덜란드 : 16.5%
사람들은 자영업이 힘든 이유로 월세나 최저시급의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 등을 주장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영어도 못하는 제가 번역기 돌려가며 OECD가 조사한 2023년 최신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자영업율은 23.2%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전년대비 약 1%감소)
26위 일본(9.5%), 27위 호주(8.7%), 28위 독일(8.4%), 29위 덴마크(8.4%), 30위 캐나다(6.8%)이며 미국은 순위권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서 확실히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과도합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오피스 상권을 가보시면 건물 1층에 카페가 5~6개 나란히 붙어서 장사하는건 예사이고 유동도 별로 없는 주거지에 편의점은 고개만 돌리면 붙어있어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월세나 최저시급 보다도 먼저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가게들이 살아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권 활성화, 각종 지원은 의미가 없는가?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욕먹을건 알지만 월세와 최저시급은 자영업을 힘들게 하는 두번째 원인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과잉’ 입니다. 매출이 안나온다는거죠.
제가 창업 컨설턴트로 일하던 시절, 가게를 내놓은 고객들을 만나면 열명 중 아홉분에게 하던 단골 멘트는 ‘빨리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였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빨리 폐업하는게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어필을 하는것이 도의적으로 가장 최선이였기 때문입니다.
컨설턴트는 가게를 철저하게 사업체로써 바라봅니다. 위치, 업종, 월세 등 조건을 따졌을때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된 가게는 사장이 노력한다고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버티면 나아지겠지’, ‘인스타 홍보를 해볼까?’ ‘할인 이벤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줘봤자 결국 빚이 되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월세가 높다고 하소연 하고 최저시급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잘못된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각종 지원이 의미가 없는 이유에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매출 신장을 위한 상권 활성화 방안도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거리를 예쁘게 꾸미고 홍보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가능한 거였다면 제 2의 가로수길, 경리단길이 많이 생겼겠지요.
상주 인구, 접근성, 사람들의 인지도와 니즈 등 여러 요소가 합쳐져 상당기간이 쌓여야 활성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 될 때까지 버틸바엔 활성화된 상권을 찾아가는게 현명한 행동입니다. 활성화 될지도 미지수니까요.
결국 활성화 되지 않은 상권에서는 매출이 나오질 않으니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들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자영업 폐업률, 낮추는 방법-공급 조절
이 단락은 뇌피셜이 대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살면서 한번도 ‘번듯한’ 직장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어릴때 공부도 못했고 또래 친구들보다 모든 면에서 뒤쳐졌습니다.
결국 제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건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을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였고, 너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버티지 못해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가장 마지막까지 도전했던 분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관점을 알게 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에 처한 고객들도 많았지만 전문직, 자수성가한 20~30대, 금수저, 은수저, 은퇴한 대기업 출신조차 ‘직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똑같았습니다.
노력 대비 턱없는 보상, 인사 문제, 비인격적 대우와 각종 고민들이 우리 사회의 ‘직업’ 곳곳에 존재하고 이들을 자영업으로 내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제 생각에는요)
대기업을 은퇴한 분들조차 소득이 끊겼으니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곳까지 발길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낮든 높든 노후 대비가 가장 안되는 나라, 미래가 불안한 나라 등등 직장을 다닐때는 온갖 험한 꼴을 참아가며 사는데 퇴사 후는 더 암울한 상황에 처해지니 결국 자영업으로 진출하게 되고 다같이 죽는 형국이 되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들은 사실상 자원만 낭비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지속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임금 구조, 은퇴 후 사회 안전망, 학벌 중심의 사회 등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꿔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